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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23:14

독일시민사회 읽는 코드 "추가 원칙"

독일시민사회 읽는 코드 "추가 원칙"
사회운동 전문가 토마스 케른 박사
2007/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케른 박사가 독일 시민사회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바로 ‘추가의 원칙’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 아래 삶을 조직하고 그게 힘들 때만 사회가 개입합니다. 그것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의 원칙이지요. 제2차대전 이후 운동단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60년대 이후 민주화 와중에 추가보조의 원칙은 모든 전체적인 조직에 확산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나 복지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는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자발적인 결사조직을 우선하고 그게 안 될 때 법규를 제정하거나 직접 개입합니다.”

금연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케른 박사에 따르면 국가에선 흡연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캠페인을 한다. 하지만 제일 먼저 식당업체나 자발적인 조직에서 금연을 스스로 조직하기를 유도한다. 그게 안 될 때 규칙을 만드는 거다. 최근에는 국가가 모든 식당에 금연석을 만들라고 의무법규를 만들려 하다가 무산됐다. 담배회사 로비도 물론 있었고 결국 정부는 그 문제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시민사회 조직에 많은 간접보조 혜택을 준다.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조직 두 가지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아주 독립적인 운동단체들’인데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회원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보건의료/복지 관련 단체들’입니다. 이런 조직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나 성당이 큰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선 ‘교회세’가 있어서 교인은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교인은 소득세의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가는 그 세금을 교회조직에 그대로 나눠줍니다. 독일에서 성직자는 ‘상징적인 공무원’입니다.”

90년대 말이 되면 독일사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떠돌게 된다. 시민사회에서는 더더욱 세계화가 빚은 사회문제와 세계화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빈곤’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국가가 후퇴하면서 더더욱 시민사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결과가 됐다.

사실 ‘추가 원칙’은 가톨릭 교리에서 기인한다. 산업화 시기 노동운동을 가톨릭이 많이 이끌었는데 맑스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반발이었다. 가톨릭에서는 먼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그게 안되면 도와준다는 걸 강조했다. 거기서 나온 원칙이다. 그것이 지금 독일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카톨릭의 이런 원칙은 2차대전 이후 복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한 보수 기민련(CDU)이 입안했던 사회복지정책 기초안이 바로 가톨릭 원칙에 기반했다. 이것이 지금 독일의 ‘사회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케른 박사는 “독일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 가치를 배경으로 한다”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곧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사회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7년 1월 9일 오전 11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82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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