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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12:14

북한인권 담론경쟁 ‘후끈’


[북한인권] 보수 선점에 진보 가세 열띤 논쟁

“평화 생존권 차원서 접근을”

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심재봉기자




북한인권문제는 이른바 ‘반북단체’들이 주도해왔다. 이들은 크게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기독교 세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과거 민족해방(NL)노선에 입각한 운동을 하다가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세력, 북한인권시민연합처럼 별다른 정치적 지향 없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을 김정일 체제의 문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김정일 정권 교체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 미국 보수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북한인권문제는 자유권 측면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로도 부르는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놓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보면 3조에서 19조까지가 자유권에 해당한다. 혹자는 20조와 21조도 자유권으로 본다. 


진보·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북한인권문제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담론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순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좋은벗들 등은 한반도인권회의를 구성해 북한인권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다. 비록 상시적 연대체를 구성하자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이 벌인 논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인권담론에 적극 참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특히 이들이 발전권과 평화권 등 ‘제3세대 인권론’을 북한인권담론에서 주요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진영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세대 인권론’인 사회권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A규약)로 불리며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 복지권 등으로 대변된다. 이런 인권담론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발전권이다. 제1세계에 대해 제3세계가 요구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권리인 셈이다. 평화권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권화두로 내세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KNCC 등 진보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인권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위선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국진ㆍ김춘효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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