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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건보공단 통합 단일노조 출범

by betulo 201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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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 사무직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직장노조)가 10월7일 조인식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 

2011년 7월 동일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노조가 내부 논의를 거쳐 자체 통합한 것은 처음이다.


단일노조는 당분간 사보노조 황병래 지부장과 직장노조 성광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함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행기를 거친 뒤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내에 조합원 60% 이상이 지지하는 상급단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일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해 기업별 독립노조로 전환했다.


두 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사보노조가 6411명, 직장노조가 3392명이다. 노조 가입대상 직원 가운데 사보노조는 50.9%, 직장노조는 27.0%를 조합원으로 아우르고 있다. 


단일노조 출범 배경에는 사내에 사보노조와 직장노조가 공존하면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작용했다. 조창호 사보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건보공단 직원의 처우환경은 보건복지부 산하 유관기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향후 10년간 정년퇴직하는 노조원이 양대 노조 조합원 가운데 40%나 되는 반면 신규직원은 노조가입률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위기의식도 노조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단일노조는 “노조통합을 계기로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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