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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13:51

송두율 교수 관련 검찰제출문건 둘러싸고 시민사회 이견

"송두율 교수 문제 이분법적 시각 경계를"
검찰 제출 문건 둘러싸고 시민사회 논란
2003/10/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지난 15일 검찰에 사실상의 전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송 교수를 해외민주인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조차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송 교수를 가혹하게 몰아세운다"며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임종인 변호사(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안됐다 생각해서 비난하긴 싫지만 두둔하고 싶은 맘도 없다"며 송 교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해외민주인사귀국추진위에서 "송 교수가 통일인사일순 있어도 해외민주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분법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송 교수를 대하자"는 반론도 크다.

정현백 교수(성균관대 사학과)는 "검찰이나 국정원에서야 그럴 수 있다지만 시민사회조차 전향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못마땅해 했다. 정 교수는 "시민사회가 먼저 전향 대 비전향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버리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송 교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용과 포용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관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21개 인권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이성적이고 성숙한 자세로 송 교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법제로서 뿐만 아니라 의식 속의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송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검토 즉각 중지 △사법적 절차 즉각 중단 △송 교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처벌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송 교수는 지난 15일 "제 생각을 밝힙니다"란 제목의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송 교수가 14일 밝힌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이날 각계 원로 56명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송 교수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관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나와 △독일국적 포기 △노동당 탈당 △대한민국 헌법 준수를 다짐한 바 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0월 16일 오전 9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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