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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17:42

국회 예산안심사, 매도하거나 해법제시하거나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쪽지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양한 비판이 쏟아진다. 짧은 생각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게 있다.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많다.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판 지점이 국회의원=도둑놈 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책임 소재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여야 싸잡아서 비판하면 결국 양비론에 불과하다. 양비론은 언제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쪽지예산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바로 양비론이고 '국회의원 놈들은 다 똑같아'다. 국회예산안심사 과정을 민주화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는 쪽으로 논의가 갔으면 싶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제도개혁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제도개혁을 반대하는건 아니다. 가령 헌정회 개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개혁과제다. 결국 국회가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머리 못깎는 중 머리를 옆에서 강제로 깍아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가 기획보도한 헌정회 문제는 시의적절했다. (2006년에 전직 국회의원들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동아일보 연재기획은 잠시 모른척해주자. 휘리릭~~~)
 

2007/04/06 -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2006.09.05)

2007/04/06 - 논란 끊이지 않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2007/04/06 -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2007/04/06 -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2007/04/06 -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2010/08/24 -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이란 이유만으로 매달 120만원씩 특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는 동아일보와 함께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벌였다. 동아일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직 의원들 어떻게 사나’라는 기획기사를 냈다. 


전체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논조였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표와 <시민의신문>이 선거정치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핵심은 힘들게 사는 다수 전직의원들이 아니라 “양극화”와 “대다수 잘 사는 전직의원들”이었다. ‘연로회원’ 지원의 명분이 상당부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강조한 "힘들게 사는 전직 국회의원"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정회원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들 절대 가난하지 않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니 국민연금 가입해서 제대로 된 연금 받으시고 헌정회 지원금은 사양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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