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8.07.23 00:13

인권대사 제성호 "간첩 7천명, 새터민 절반 해외여행에 주목"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간첩 강태운(2003.8 검거)․이창성(2004.6 검거) 등 사례에 비추어 북한이 간첩남파 또는 친북인사 포섭을 전면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은 일본․중국 등 주변국을 무대로 공관․무역회사 등으로 위장한 공작거점을 확충, 국내 고정간첩과 접선하거나 우리 국민을 포섭하는 등 해외공작을 강화하는 한편, 제3국 우회침투를 기도하고 있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첩남파 또는 친북인사 포섭” 부분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그가 드는 것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는 등 통일전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심리전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 … 공작부서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사람은 공평해야 한다. 그의 눈에는 한국에서 5년 계약직 대통령으로 일하는 사람(이름이 뭐였더라?)이 비핵개방3000을 발표하고 받기 싫다는 옥수수 주겠다고 우기는 것도 “(흡수통일을 위해) 통일전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심리전 공작 강화”로 비칠게 틀림없다.


세 번째 그는 5년 계약직 대통령이 깨달은 것보다 3년이나 먼저 인터넷이 대남공작 수단이라는 것을 갈파했다. “인터넷을 통해 남한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과 친북단체 등에 각종 투쟁방향과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국내에 암약하는 고정간첩 혹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운동권의 지령수수 및 대북 보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새터민을 보는 시각을 주목하라


제성호의 여러 가지 독특한 시각 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그가 아직도 간첩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80년대에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배운 내용을 투철하게 기억한다. 제성호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을 내가 쓰고 있지만 그의 기억력 하나는 분명히 인정해야겠다.


그는 먼저 “북한 전문가들과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에서 대남사업(남조선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일꾼은 대략 12만명이라 평가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파한 간첩과 고정간첩은 최소 7000명에서 최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말대로라면 그가 인권보다도 중시하는 한국의 안보가 백척간두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두는 센스.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해준다. “무론 어느 누구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다.” 한마디로 이거다. “아니면 말고.” 하지만 너무 많이 후퇴했다고 생각했는지 또 바로 뒤이어 이렇게 덧붙인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의 만조기에 돌입했다고 믿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정간첩과 관련해서 그가 지목하는 것은 바로 ‘새터민’이다. 북한인권 강조하는 사람이니 새터민을 놓칠 리가 없다. “우리도 위장 탈북․귀순자의 존재 가능성을 항시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와 관련, 2004년 3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 도피주민에 공작원을 침투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고, 5천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여행자가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성호는 한국에 암약하는 간첩 무리들과 새터민을 연결시킨다. 새터민이 해외여행하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란다. 인권대사께서 새터민들에게 권고한다. '새터민들이여, 해외여행이 왠말이냐. 집과 직장만 조용히 다니며 얌전히 생업에 종사하시라. 해외여행 자꾸하면 간첩으로 의심할꺼얌.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셈.'


신고
Trackback 2 Comment 3
  1. BlogIcon 최변 2008.07.23 19: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제성호교수님이 '인권'대사라니, 그럼 명목상 인권옹호업무에 종사하는 저같은 사람은 아주 다 때려 치워야겠군요.
    이 소식을 보니 아래의 서울신문 기사가 간절해지더군요. 아래 기자님 혹시 아시면 제가 기사 너무 잘 봤다고 말씀이라도 전해 주십시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19601005

    • 자작나무숲 2008.07.23 09:24 신고 address edit & del

      최변님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저도 읽어보니 아주 시의적절하고 가슴에 와닿는 기사네요. ㅋㅋㅋ

  2. 더러운 이야기 2017.04.07 18:2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영화 크로싱봐서 잘알겠는데 너무 미화되거나 잔악한 부문이 많아서 다시는 보고싶지 않더군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