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농림부 분야별 세출예산 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09.12).hwp일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만 농림수산식품 예산 중 대부분은 농림 예산입니다. 농림예산, 이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만 해도 올해 14조원.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금액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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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8 예산 (A) |
’09 예산 (B) |
전년 대비 증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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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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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예산+기금) |
139,549 |
145,161 |
5,612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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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일반지출 |
89,083 |
96,076 |
6,99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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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일반지출 |
50,466 |
49,085 |
△1,381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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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림수산 |
135,237 |
140,768 |
5,531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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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
116,670 |
120,364 |
3,69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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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업체질 강화 |
22,628 |
25,140 |
2,512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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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가소득 경영안정 |
31,306 |
26,763 |
△4,543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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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
13,121 |
14,174 |
1,053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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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 |
9,541 |
10,107 |
566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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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증진 |
3,580 |
4,067 |
487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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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곡관리 |
13,763 |
14,970 |
1,207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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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산물 유통 |
16,361 |
17,393 |
1,032 |
6.3 |
|
o 농업생산기반 |
19,491 |
21,924 |
2,433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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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어촌 |
14,139 |
14,984 |
845 |
6.0 |
|
□ 식품업 |
3,757 |
4,739 |
982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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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비 |
671 |
681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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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본적 경비 |
4,312 |
4,393 |
81 |
1.9 |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통합재정 규모는 16조 8745억원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는 17조 227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농림수산부문이 14조 2045억원, 수산업·어촌부문이 1조3356억원, 식품업부문은 5652억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가 국가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입니다. 액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 3.2%(2005년), 일본 2.9%(2006년), 영국 1.3%(2003년), 독일 4.6%(2003년), 프랑스 5.3%(2003년) 등과 비교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40%가 건설관련 예산이라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제대로 쓰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1/03 - 농업예산 40%가 건설
2008/12/23 - 농진청 개발 농기계 절반이 보급 '無'
2007/04/06 - 농림부 예산 내부거래지출 너무 많다 (060809)
2007/04/06 - "농진청, 연구보다 기술보급에 눈독"
2007/04/06 - 농어민 복지 핑계 개발업자만 배불린다(060809)
2007/04/06 - “이대로 가면 자연사로 인한 폐업”(060809)
2007/04/06 - 지자체 생색내기…농업예산 문제있다(060809)
2007/03/25 - “벼농사론 이제 희망이 없어요”
2007/03/12 - “식량주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약한 고리”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