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만금6

새만금, 그들이 땅을 얻는 동안 우리가 잃은 것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m(최대 535m), 높이가 36m(최대.. 2017. 2. 16.
[121015] 5000만 국민이 전국민을 사기치기... 새만금 악몽 새만금이란 말을 들을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새만금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동의어다.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 4대강이 새만금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전라북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꺼낸게 1987년이었다. 그 뒤 25년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두 수십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사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도 새만금을 계속 추진했다.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2012. 10. 15.
갈수록 태산, 새만금을 어이할꼬 고향이 전라북도다. 20년 넘게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어쨌든 고향얘기라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여러모로 4개강과 비슷하다. 완전 개 삽질이라는 점이 그렇고, 삽질을 삽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들이 있는것도 그렇다. 도대처 왜 시작했는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삽질을 덮기 위해 더 많은 삽질을 계속하고 있는게 똑같다. 요 며칠 사이에 본 새만금 기사는 막장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서울신문 2012년 4월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로 바다를 막아버리면서 육지 아닌 육지가 돼 버린 매립지에서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먼지가 날려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전북도의원 조병서(부안2)는 16일 개원한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반 육지 토양에서 발.. 2012. 4. 27.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나는 찬성이오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2011. 4. 1.
새만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 2010. 12. 23.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080710)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일보] 2008-07-10 1218자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전액 삭감돼 첫 손님맞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방조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관련예산이 전액 감됐다. 당초 도는 단순한 물막이와 도로에 불과한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사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왔다. 이중 방조제 명소화는 군산과 부안지구 2∼4호 방조제(총 420만㎡)에 테마파크와 쇼핑타운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조차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상단계에서 표류하게 생겼다. 게다가 이를 ..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