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5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2011. 8. 30. 공매도(空賣渡), 무엇이 문제이길래 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름조차 낯선 공매도 관련 기사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원고지 1.5장이나 들여 공매도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썼다. 그건 당장 나 자신부터 공매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라도 내가 뭔 소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유럽 각국에서 공매도(空賣渡)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주식시장청(ESMA)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4개국이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12일(현지시간)부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11일 발표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 2011. 8. 15. 국가해체 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선 벨기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실시된 벨기에 총선에서 북부 플랑드르 지역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연방하원 150개 의석 중 27개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 29.1%를 득표한 NVA에 이어 더 강경하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플랑드르이익당(VB)이 12.5%를 득표해 연방하원에서 12석을 차지하는 등 분리독립파가 약진했다. 이로써 다른 언어와 경제력 격차, 남북 지역갈등이 중첩되면서 위협받아 온 벨기에의 국가적 통합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AFP통신은 “NVA가 정치적 지각 변동에 불을 당겼다.”고 표현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벨기에 선거방식을 알아야 한다. 벨기에에선 북부 플랑드르 지역(인구 650만명) 유권자는 플랑드르.. 2010. 6. 17. 인권을 기준으로 본 '부르카 금지'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2010. 5. 11.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2010.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