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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3

여성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불안과 불만 학업성취도는 더 높지만 막상 일자리 구하기는 훨씬 힘들다. 그나마 평균 월급도 더 적다. 범죄 때문에 밤길 다니기 무섭고 심지어 자연재해와 신종 질병도 불안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시부모도 스트레스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사교육에 매진한다. 25일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통계를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두 낱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한국은 불안한 곳이다. 73.3%나 되는 여성이 범죄발생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과 12.7% 포인트나 높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성은 58.4%인 반면 여성.. 2018. 3. 28.
범죄 노출되는 재외국민 갈수록 증가 해외에서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재외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6년 3191건이었던 재외국민 대상 범죄 건수는 2007년 3484건, 2008년 3546건, 2009년 3572건, 2010년 3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올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2116건이나 발생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45%나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2006년~2011년 6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납치,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강간 사건이 5건에서 29건으로 480%나.. 2011. 8. 8.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 해에 20조원 한국 사회가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약 2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범죄예방단계와 범죄 실행에 따른 결과 단계, 대응단계에 따른 비용을 19조 8990억원으로 추정했다. 책임연구원이었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로 열리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예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조 5688억원으로 전체의 38.0%를 차지했다. 범죄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결과단계 비용은 약 3조 72.. 200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