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3 닷새 안으로 한국 떠나라? (2005.4.21) 5일 안으로 한국 떠나라? 버마 난민신청 탈락 9명에 출국 종용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2005/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가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9명에 대해 난민불허신청을 내렸으며 지난달 9명이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이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유예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이 3개월은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정부가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이다. 양계탁기자 2003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이 .. 2007. 3. 22. 표류하는 난민정책 (2005.1.7) 2005/1/7 내툰나잉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총무는 지난 2003년 한국지부 회장, 부회장과 함께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이 신청했던 20명 가운데 17명은 지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고백한다. 1994년 산업연수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내툰나잉 총무는 1987년 버마 랑군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버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인 ‘줌마’ 출신인 로넬 JPNK(Jumma People"s Network Kor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동료 11명과 함께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007. 3. 20. 탈북자,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일까 이주민일까. 일반적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생각하지만 인권평화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동기’를 강조할 것인가 ‘경제적 동기’를 주목할 것인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까지도 좌우한다.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등 8개 진보적 인권평화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한국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의 원인은 식량 확보가 일차적인 가운데 가족통합,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다양해졌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그 양상과 규모를 볼 때 이주민 성격이 높고 난민 성격은 이.. 2007.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