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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7

1월29일자 예산기사 2013. 1. 29.
[120725] 이참에 국토해양부도 민영화하자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민영화 방침을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7월18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어도 이번 정권에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지 1주일만이다. 경향신문(2012/07/25)는 이에 대해 "현 정권 내 민영화 추진은 어렵더라도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내년에 재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불씨’는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으로 해석"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24일 보도자료를 내고 “KTX 경쟁 도입(민영화)은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KTX 수서역 운영권 민간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공고를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 선정을.. 2012. 7. 30.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개요 들여다보니...욕나온다 정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세부예산 부실자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요.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맘대로 할테니 국회는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라는 것이겠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별로 나오는 이 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산안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국토부는 20일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 2009. 11. 19.
국민임대주택 '주먹구구 삽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내집마련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에 눈길이 가고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설명하는 뉴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절한 수요예측 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현재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336곳 중 198곳에서 공급과잉과 지역별 수급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1월 9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책을 점검한 ‘주거복지시책 추진실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336곳 가운데 119곳에 대해서는 ‘공급필요’ 등 이유로 수요평가를 면제했습니다. 수요평가를 실시한 217곳도 서류심사만 했을 뿐.. 2009. 11. 9.
국토해양부 일반현황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정 비 도 주 토 국 건 기 수 해 물 해 해.. 2009. 4. 7.
도로건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2009. 4. 7.
국토부의 생색내기 "지방공항적자는 수요부족 때문" '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한겨레는 (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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