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2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그 어떤 부자들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지 않는다.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상속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보도자료나 내고 귀뚜라미 회장은 거지근성 운운하며 복지정책에 적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선진국에선 부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르는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상륙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 2011. 8. 30. 각자도생인가 고통분담인가, 스페인의 선택은 “노동시간과 급여를 줄이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노동계조차 ‘같이 죽고 같이 살자.’를 택하지 않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자.’를 택했다. 밀려난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거나 노숙자가 됐고 남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눈 앞에 있는 임금만 신경 쓰게 된 10년이었다.” 2년 전 87년 6월항쟁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신문이 마련한 기획좌담(기획좌담)에 참석했던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87년에 함께 길거리에 모이면서 작게나마 형성됐던 연대의식이 사라져 버렸나’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87년에는 너나 없이 어깨걸고 거리에 나섰다. 97년엔 한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갈렸다. 은수미 박사는 당시 경험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극단적인 가족주의 등 사회.. 2010.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