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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58

미국 공화당 핵심선거공약은? “(부자)세금 쭈~욱 깎아줄게”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자들) 세금 깍아준다는 공약을 발표했답니다.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도 2007년 당시 당선만 되면 세금 깎아준다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4일 뷰스앤뉴스 기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612)을 보니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를 거쳐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랍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종합부동산세는 56.2%나 줄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버는 사람이나 1억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1만원씩 내는 세금비중은 늘어나고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세금비중은 줄어드는 .. 2010. 9. 25.
'부자감세' 놓고 미 공화당 적전분열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법안 연장 문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공화당이 적전분열에 빠졌다. 12일(현지시간)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존 베이너(오하이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서민층을 위한 감세연장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경우 차기 하원의장이 확실한 입장이다. 그런 베이너 원내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감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 방침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혜택을 연장하고 연소득이 .. 2010. 9. 15.
"부자감세 그만!" 오바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시 전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자감세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간간히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얘기가 흘러나와 정책의지가 꺾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차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지요.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이 부자들 감세를 해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오바마는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바마는 이명박과 정반대 길을 선택했다란 글을 쓴 적이 있었지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재정운용 낙숫물인가 분숫물인가라는 논쟁 속에서 부시 정부의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공급경제학을 부정하는 의미도 담고 있지요. 또한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률에 따른 미국 재정 딜레마 에.. 2010. 9. 11.
9월10일 예산기사: 오바마 "부자감세는 없다" 10일 주요일간지 예산기사에서 가장 눈여결 볼 소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자감세는 없다고 못박은 내용이 될 터. 특히 제목을 비교해보는 게 재미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는 같은 제목으로 내보냈고 한겨레는 라고 제목을 달았다. 동아는 로, 조선일보는 로 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련한 뉴스 두가지가 눈에 띈다. 국민일보는 인천시 등 각 지자체사례를 들어 을, 조선일보는 을 보도했다. 이밖에 경향은 를 통해 천대받는 노숙인예산 실태를 고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공항 관련 소식도 있다. 서울신문은 소식을 전했다.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세계일보 6면에 나온 와 국민일보 19면 , 한겨레 2면 , 한국일보 18면 도 눈여겨봐야 할 기사다. 2010. 9. 10.
감세가 미국 경제를 구원할까? 미국 정부가 좀처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감세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세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공포했던 한시적 감세법안 만료 시점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감세법안 연장 여부문제를 이번달에 본격 논의할 예정인 미 의회에선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감세조치 연장과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등을 고려중이라면서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 2010. 9. 2.
부자감세의 미래? 부시 정부가 남긴 유산을 보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내 실수였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0년 사이에 그와 미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01년 임기를 시작할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재정흑자를 달성한 건실한 나라살림을 물려받았다. 그는 재정여력이 있다며 잇달아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 당시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을 35%로 줄였다. 자본이득세와 주식배당세도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부시 행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여유자금.. 2010. 7. 26.
오바마는 부시 부자감세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과 2003년 소득세와 자본이익, 주식배당 등에 대해 감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로 기존 39.6%였던 최고소득세율은 35%로 줄었고. 자본이득과 주식배당에 대한 조세도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부시 정부 시절 조세감면을 중산층에 대해서만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지만 기간도 1년이나 2년에 한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감면을 온전히 기간연장하길 바라지요. 정부여당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어려움없이 자연스레 증세를 할 수 있게.. 2010. 7. 16.
[예산기사비평] 외국선 세금 늘리는데… 한국은 역주행 최근 외국의 재정관련 동향을 보면 대체로 재정지출축소냐 경기부양 지속이냐 하는 유럽 대 미국 논쟁이 가장 큰 주제이다. 이런 논쟁의 주요 원인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바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나오는 정책수단이 바로 세금을 늘려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없다. 한국은 물론 예외적이다. 경향은 6월30일자 와 관련 기사인 을 통해 이 문제를 잘 짚어줬다. 바로 2012년으로 예정된 최고 소득세율 인하 문제다. 경향이 보여주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자.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기한인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에는 은행세 부과, 부.. 2010. 6. 30.
'주식회사 대한건설’ 선언한 ‘준예산 검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200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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