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구호가 걱정스런 이유
2013.02.28 by betulo
1월29일자 예산기사
2013.01.29 by betulo
일본도 부자증세하는데... 감세만 쳐다보는 한국
2013.01.09 by betulo
12월28~29일_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세 여야 합의
2013.01.01 by betulo
12월26일 예산기사_ 박근혜식 재정-복지 딜레마
2012.12.26 by betulo
121211_ 교과부, 언스마트한 e교과서 옹고집
2012.12.12 by betulo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응당 들어와야 할 세입이 줄줄 새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목표하는 바는 세입증가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럼 세금은 왜 더 거두야 할까. 복지부터 안전까지 갈수록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국가가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를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10년 전만해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늘어날수록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마땅히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충당하려면 적정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새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
예산생각 2013. 2. 28. 14: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9. 10:38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1:3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1. 15:59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