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2 소득불평등 OECD 8위… ‘부자증세’로 양극화 해소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2016년)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올해에는 소득재분배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입니다. 세제개편 방식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 2018. 1. 10. 책으로 돌아본 2017년 평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 연말연시엔 책을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17년은 독서 성적이 최근 몇년에 비해 꽤 괜찮은 편입니다. 2만 7110쪽, 63권을 읽었습니다. 2016년에 50권을 읽은 것에 비하면 준수합니다. 한달 평균 5.3권이니 작년에 비해만 1.1권씩 더 읽은 셈입니다. 다만 논문은 2016년에 46편을 읽었는데 작년엔 23편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2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논문을 예전만큼 읽지 않은게 티가 납니다. 연말에 역사책 위주로 양을 채우는 일이 작년엔 없었습니다. 꾸준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7월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가 되면서 세종에 상주한 영향이 있는 듯 합니다. 2017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꼽아 봤습니다. 읽은 순서대로 10권을 골라보면 .. 2018.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