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43 지자체 위원회 갈수록 부실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고 운영경비도 400억원 가까이 돼 지방재정에 부담만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행정자치부한테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우선 정비 기준인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2012년 4583개, 2013년 4820개, 2014년 5138개로 전체 위원회 가운데 20%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위원회수는 2012년 1만 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 2015. 10. 4. 정부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평가 토론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에서도 어떤 마을은 성공하고 어떤 마을은 실패한다.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얼마나 세밀하게 수립했는지, 마을역량 수준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훌륭한 마을 지도자가 있는지,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활발한지, 그리고 적절한 사후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동체 발전 국민포럼’은 첫 행사 주제로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부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진단은 행자부 의뢰로 한국정책학회가 4개월간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을 위해 공무.. 2015. 10. 4. 인사처,안전처 세종시 이전 공청회 풍경 “석 달만에 짐싸서 세종시 가라는건데 월세집 옮기는것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무슨 근거로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겁니까?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을 토론하는 공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한 분위기였다. 인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종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전계획을 강요한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워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행정자치부는 9월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중순 안전처, 인사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부처 이전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 2015.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