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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2

정당공천은 낡은 정치가 아니다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철회 압력에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8일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당 ‘전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9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여부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한다. 조사 결과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는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대해 흔쾌히 지지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치생명을 걸고 이번 문제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2014년 04월 0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출처: 새정치연합2014년 04월 08일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당.. 2014. 4. 10.
[국고보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위상을 강화했지만 최근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다. 또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결정 사항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단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안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 위원, 민간 ..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