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모습을 철저히 반성하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철밥통이나 부정부패 이미지를 깨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밥통과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삽니다. 예전엔 부정부패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철밥통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외환금융위기 이전에는 공무원급여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뒷돈 같은 부정부패를 통해 임금보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거 같구요.

공무원임금이 현실화되고나서는 (전체 평균이) 대기업 수준으로 높아진데다가 고용안정성과 노동복지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처우가 좋아지는 것에 반비례해 민간영역의 고용안정성은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무원노조가 내세운 방향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공무원들의 고용안정성이나 급여, 처우에 관한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든 구조지요. 공공성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에 하급직 공무원 중심인 공무원노조가 나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공무원노조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일 오후 민공노 사무실에서 정헌재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한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무처장과 대변인도 배석한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 말미엔 민감한 주제로 토론도 했구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민주공무원노조와 생각을 달리합니다. 민공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반대를 외치면 외칠수록 개혁성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있구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등 사회여러 세력들의 얘길 들어야 하고 전체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노조, 특히 규모가 크고 정규직 위주인 노조에 대한 실망이 많이 쌓여갑니다. 비정규직에게 노동운동의 '정규군' 자리를 내준지 오래, 10년 가까이 '말대포'를 주특기로 싸워온 '정규직 노조'가 이제라도 개혁성과 민주성, 공공성을 통해 사회개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더이상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구분이 의미가 없는 노동운동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이하 민공노)가 ‘참공무원 운동’을 통해 공무원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위 사진)은 이와 함께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노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공노는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했으며,4만 5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정 위원장이 말하는 ‘참공무원 운동’은 공직사회개혁, 공적연금강화, 국민예산참여, 사회공공성강화, 열린행정 실현, 지방행정 구조개편, 알찬 복지정부 등 ‘10대 과제, 50대 시책 개발’을 통해 ‘민중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 정 위원장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의제공모를 하고 있다.”면서 “7일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하고 활동 지침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노조운동은 일선 공무원 조합원의 뜻보다는 일부 상층 활동가들의 눈높이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반성과 실천, 그를 통한 국민신뢰라는 선순환 구조 없이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와 법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것으로만 비춰졌다.”고 평가했다.

●지방의원 조례통과와 의정비 분석 첫 성과

‘정책노조’를 선언한 민공노는 그 첫 작업으로 지난달 1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지방의원 1인당 조례통과 현황을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분석을 통해 민공노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24건 뿐이었고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정 위원장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조합원에게 반부패교육을 시킬 시간을 확보하는 명문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매관매직과 줄서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요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부산 영도구청에서 1989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공무원들 대다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시행정이나 정권가진 사람들의 일방적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상급을 위한 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직장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노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개혁하자

정 위원장은 민공노가 주력해야 할 개혁과제로 지방자치제 개혁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주민들의 손으로 대표를 뽑는다는 민주적 시스템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지방 토착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 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선 단체장 선거비로 쓴 몇억원을 메꾸기 위해 개발사업과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은 규모 자치단체로 갈수록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도 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마저 단체장과 한 몸이 돼 버렸다.”면서 “풀뿌리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11월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