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의료보호비 삭감 논란 (2005.3.31)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정원 등과 협력체계를 수립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에서 의료관계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채 아무개는 “탈북자 가운데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탈북생활이 길어지면서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건 다 제쳐놓고서라도 의료보호는 우리 탈북자들에게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탈북자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채씨와 손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탈북자는 노동능력이 있으나 일을 못하는 경우와 자가용이 있는 경우 무조건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의료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고 있는 손 아무개는 자가용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됐다. 손씨는 “병을 고치고 건강해야만 이 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며 “정부의 탈북자정책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는커녕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박신용철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