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구조조정 칼바람 부나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상 일반 분야에서 매년 발생하는 1500~2000명의 정원 수요를 1% 범위에서 충당하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선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은 인원이 다른 부처에 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도 실시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8월 말까지 각 기관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무원 규모는 외환위기 여파로 3.4% 줄었던 김대중 행정부를 빼고는 역대 행정부에서 예외없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103만 2331명)는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고, 문재인 행정부는 소방과 안전 등 현장인력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115만 6952명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일자리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8.8%(2020년 기준)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7.9%(2019년 기준)였다(관련기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행정부조차 공무원 규모는 더 커졌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 논쟁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은 필요하지만,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선 현장 공무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언제봐도 참 못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