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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20:06

보유세 GDP 0.8%...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본격 나선다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8월께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유세 현실화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이 유력하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 과세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로선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보유세 개편에 나설 유인이 충분한 형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거래세 등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보유세에 머물지 않고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세제개편도 검토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보동산 과세체계 개편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도 연관된다.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오랜 개혁과제였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까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보유세 비중 GDP 0.8% 불과

 한국 과세체계를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보유세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8%였다. OECD 평균 1.1%에 비해 0.2% 포인트 낮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로 3.1%를 기록했다. 이어 프랑스(2.6%), 미국(2.5%), 이스라엘(2.0%), 일본 1.9%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1%)였고 스위스·체코·오스트리아(0.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OECD 내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를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뿐이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5년 내내 19위를 기록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시행(2005년) 영향으로 2006년 15위, 2007년 13위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종부세 영향으로 13위였지만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2년에는 다시 19위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2014년의 순위는 21위로, 1971년 22위를 기록한 후 가장 낮았다.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러한 통계는 향후  개편 논의의 중요한 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할 때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모와 실효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것”이라며 “국내로 보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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