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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22:07

"건강보험료 1만원 인상하면 무상의료 가능하다"


 모두들 한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절세 방법을 찾는 마당에 ‘돈을 더 내자’는 ‘자발적 증세’ 주장을 접하면 첫 반응이 좋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만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실상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3년째 건보료 인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80% 이상, 성인의 70% 가량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월평균 납부액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보험에 의존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계산해야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해결”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 1인당 약 1만원씩 건보료 인상 등을 통해 소요재원 14조 3000억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추계 결과도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 수준과 급여범위, 즉 보장성 수준은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공익위원 등이 각 8명씩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한다. 올해 건정심은 지난 4일 첫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건정심에선 특히 대선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보료 인상폭이 핵심 쟁점이다. 


 현재 월평균 1인당 자가부담 건보료 평균은 3만 9665원, 세대당 평균은 9만 2884원이다. 시민회의 등이 주장하는 계획대로 하면 1인당 평균은 4만 9365원, 세대당 평균은 11만 5600원으로 인상된다. 1인당 9700원, 세대당 2만 2716원만큼 오르는 셈이다. 


  가입자가 이 정도 건보료를 내면 법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같은 액수를 건보료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건보 재정수입 총 9조 7000억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고소득층에게 건보료를 추가부담하게 하는 부과체계개편을 통해 1조원을 확보하고, 추가 국고지원과 건보수입증가 등으로 3.6조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시민회의 등에서는 추가재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건보 전면 적용(7.8조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3.9조원), 치과진료 보장성 강화(1조원), 저소득층과 중소 영세사업장 건보료 면제 혹은 대출·지원(0.5조원) 등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건호(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자발적으로 건보료를 더 납부해 의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면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도 건보료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자발적으로 건보료를 더 납부해 의료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면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도 건보료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건호는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최근 공약가계부에선 5000억원만 배정함으로써 잘못된 공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질병간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보 보장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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