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청구처리 빨라진다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감사청구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민감사청구는 43건, 공익감사청구는 138건으로 모두 181건에 이른다. 2007년에는 국민감사청구 26건, 공익감사청구 118건으로 144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사청구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감사원에 접수된 민원만 해도 1만 100여건이나 됐다.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로 구분하며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법령위반 혹은 부패행위, 공익감사는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낭비나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정책·사업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둘 다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일부에선 사적인 이익을 공익으로 포장해 감사청구하는 사례가 늘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도록 해달라는 감사청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5월 뉴라이트국민연합 등의 청구가 계기가 된 KBS감사는 격렬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5월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청구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감사는 베일에 싸였던 특별교부금의 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한정수 감사청구조사국 총괄과장은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나 특정집단을 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감사청구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