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4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국가보안법보다 무서운 ‘폭처법’ 전문가,법조계 “법무부 개정안도 유명무실,면피용" 홍미영 의원 “폭처법 폐지 법률안 발의할 것” 시민의신문 2005년 12월12일자 62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 2007. 3. 29.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05.6.2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2007. 3. 24. 폭력행위 처벌법, 존재 이유없다 (2005.6.27) 폭력행위 처벌법, 존재 이유없다 황당한 중형주의 연명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폭처법의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법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이 문명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주장을 폈다.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2003년 현재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2%에 달할 만큼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형벌로 범죄를 막겠다는 중형주의에 입각한 형사특별법인 폭처법은 엄격하다 못해 무시무시한 법조문으로 가득 차 있다. 폭처법에는 ‘…이상’의 처벌은 있어도 ‘…이하’의 처벌은 없다.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모두 형법에서 처벌 가능하다. 폭처법은 형법이 규정한.. 2007. 3. 24.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2005.6.2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 2007.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