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정보서비스3 군인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라 우기는 국방부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2009. 4. 1. 참여정부 정보공개 실태 (070523) 장관 해외출장 보고가 ‘동포간담회’ 한줄 뿐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열린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해외출장정보, 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전 연구원은 “각종 정보공개 시스템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처럼 개통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순방보고서만 충실 지난해 1월 개설된 외교통상부 해외출장정보 사이트(www.visit.go.kr)는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등에 대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 2007. 5. 25. 참여정부 정보공개 ‘시늉’만 (070523)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만든 각종 정보공개시스템들이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 속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과 맞물리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 부정부패, 공권력 남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위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신문이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주요 정보공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인 ‘열린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해외출장정보서비스’,‘정책연구정보서비스’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정부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정보목록이 5600여만건에 달했지만 실적 위주로 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올려놓아 오히.. 2007.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