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2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점수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벚꽃대선’ 등 유례없는 촛불혁명 속에서 탄생한지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거시지표에선 후한 평가를, 일자리 문제에선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인 한국 현실에 비춰보면 올해는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당장 보이는 성적표보다도 좀 더 구조적인 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했습니다. 총론에선 썩 괜찮지만 몇가지 불안요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성적으로 치면 B학점(B+ 2명 포함)”, 두 명은 A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진보나 보수 같은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부동산시장 안정화, 양호한 세수전망 등에선 높은 평가.. 2018. 5. 9.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의 두가지 시선 삼성. 역시 노무현 정권 최대화두는 삼성입니다. 김용철 변호사 문제제기와 의혹제기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양대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인터뷰 당시 녹취했던 얘기를 최대한 그대로 올립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다시 한번 ‘재벌개혁’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오랫동안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혹 규명을 넘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주문한다.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대안연대회의 등 두가지 의견으로 갈린다.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두 학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이들은 삼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삼성을 비롯.. 2007.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