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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모3

<또 파?> 인문학 정신으로 파헤친 '예산 잔혹사'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2010. 8. 27.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2008. 9. 9.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정광모) [예산시평] ①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편집자 주/희망제작소의 공공재정 파트에서 보내는 예산의 대중화를 위한 1호입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나 우리나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을 만들고자 매달 1회 이상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 200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