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제1 서울시 재정 구멍내는 재산세 상한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3일 정책보고서 두 편을 냈다. 와 이다. 그 두 보고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1조 9000억원을 통해 지급한 부동산교부세에 따라 재정감소폭이 눈에 잘 안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회는 재산세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작년 종합부동산세 축소에 따른 자치재정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도 늘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세 상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2009.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