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3 입만 열면 북한위협, 그 끝에 온 건 '외환위기'였다 살얼음판 한반도, 위기 예방이 최선이다 일반전초(GOP) 경계근무도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대’라는 말을 듣고 상전벽해라는 말부터 떠올랐다. 10여년 전만 해도 GOP는 말 그대로 사람을 촘촘히 세우는 방식이었다. 1개 소대가 40명을 넘나들었다. GOP 근무는 탄약고에서 1인당 실탄 75발에 수류탄 하나씩 받는 걸로 시작됐다. 햇빛이 처음 비치는 시간을 BMNT(해상박명초),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EENT(해상박명종)라고 부른다. EENT +30분부터 자정까지 ‘전반야’와 자정부터 BMNT -30분까지 ‘후반야’가 순서대로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가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주간 근무 초소엔 항상 M60 기관총이 북측을 향해 조준된 채 거치돼 있었다. 초소에 들어가면 M60 장전 여부를 확인하.. 2024. 1. 24.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지난해 7월1일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했다. 253억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적자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그해 7월부터 시작하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정부와 주의회는 교육·복지·의료부문 예산 155억달러를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 막대한 삭감안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장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던 교육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말 주립대 등록금이 30% 이상 폭등했다. 교수·교직원 감원과 강좌 폐쇄, 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계속됐다. 빈곤층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13억달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 2010. 7. 18. 지방재정, 위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변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가 없다. 반면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시에 위기를 인지하며, 효과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특히 위기를 조기에 인식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임계치’를 설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재정분석·진단제도나 일본의 재정건전화법이 .. 2010. 7.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