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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3

방사성폐기물에 과세를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법개정을 추진해온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선 지속가능한 탈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설득작업에 나섰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감소하면서 원전이 자리잡은 부산 기장군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급감하고 있다. 가령 6개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2015년 410억원에서 2019년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감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방세입을 모두 더해도 2015년 594억원에서 지난해 381억원으로 줄었다. 기장군 역시 같은 기간 지역자원.. 2020. 4. 30.
노량진시장 시식한다고 국민불안감 가실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을 비롯한 식약처 고위 간부들이 9월2일 노량진수산시장으로 총출동했다. 회를 시키고 대구탕을 주문했다. 카메라와 사진기 수십대 앞에서 수산물로 맛있는 점심을 먹는 모습을 연출했다. 식약처에선 이날 오전 여러 소비자단체 회장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방사능 안전관리 설명회도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소식 이후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승은 설명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가지고 .. 2013. 9. 2.
일본 재정적자 속 복구예산 긴급수혈, 약일까 독일까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