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3 파생금융상품이 경제를 망친다 이번 달 초 티엔엠미디어(TNM) 관계자한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티엔엠미디어와 파트너블로거 관계를 맺고 있지요. 관계자는 외부 기고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건 위즈덤하우스의 북릿에 들어가는 원고라고 했습니다. ('북릿'은 위즈덤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서비스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북릿'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심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습니다. 기고요청에 주저주저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기회다 싶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무리를 해봤습니다. 정말이지, 글을 쓰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잘 썼는지는 별로 자신이 없군요. 하여, 아래 글은 제가 공부를 위해 정리한 내용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 2012. 4. 22. 헌법 제119조 2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2011. 12. 28. '주식회사 대한건설’ 선언한 ‘준예산 검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200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