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2 한미FTA 재협상은 정말 합의사항일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실제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협상이 양국이 인정해야 하는 ‘합의 사안’이냐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뤄지는 ‘제안 사안’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1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은 지난 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역시 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 2017. 7. 3. 쇠고기파동, 통상절차법만 있었어도...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2008. 5.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