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고문1 미군 장군들, 퇴역후엔 군수업체 로비창구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2009.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