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눈먼 돈, 해외유전 개발
사실 해외유전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시사IN 9호 기사에 구조적인 이유를 지적한 것을 인용해보자. "유전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다. 정부는 업체가 유전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성공 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의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1조1000억원)의 9.7%에 지나지 않는다. 대출금은 지난 2006년 8월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6057억원), SK(1245억원), 대우인터내셔널(1110억원), LG상사(279억원) 등 국내 대표 에너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받아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 ..
예산생각
2008. 7. 6.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