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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4

"민주사회를 위한 활동, 이름값하는 민변될 것"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2008. 5. 14.
다채로운 민변 20년 기념행사 열린다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0일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한 기념행사들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회, 기념식, 토론회,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민변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생, 노동, 여성, 평화·통일, 언론방송,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사상의 자유, 지방자치, 과거사 등 10개 분야에 걸친 이날 토론회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민생, 공익 분쟁사례집’ 발간을 기념한 ‘법,.. 2008. 5. 14.
경축! 민변 20주년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2008. 5. 14.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2004.12.6) “국보법 전제인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은 허구” 심재환 민변 통일위원장 주장 민변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04/12/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일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아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한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이라크 파병연장안 즉각 철회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중단 △군사법제도 개혁방안 실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설생활자 인권 ..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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