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3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매우 걱정스러워”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 2022. 5. 9. 김정일 사망, 정부는 즉각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2011. 12. 20. 위키리크스가 드러낸 대북정책 '감 떨어질 때까지 입벌리고 누워있기'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2010.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