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3 기술유출과 독점금지, IT기업이 이직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미국 법무부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6곳이 서로 상대방 기업 직원들을 스카웃하지 않도록 맺은 협정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24일(현지시간) AFP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 IT업계 현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에 따라 IT업체 등의 기술개발 관련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이직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잊을 만하면 신문과 방송을 수놓는 ‘기술유출’ 사건 가운데 적잖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왜 국정원이나 검찰은 외국으로 ‘수조원’ 짜리 핵심 기술을 외국에.. 2010. 9. 27.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인가 기술보안법인가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2008. 5. 1. 기술유출사건 터졌다 하면 피해액 수십조원...진짜로?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기업들 입장에선 피해액을 부풀리고 볼 일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 규모가 크면 좋을 일이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발표한다. 그럼 언론은?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조금만이라도 기술유출사건 피해추정액 발표를 의심하고 확인한다면 피해액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문한다. 맞는 말이다. 취재하면서 새삼스런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보도자료에는 보도자료를 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들어있다. 그건 독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쓰는 순간 나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신문에 쓴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다. 분량 때문에 초고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다. “.. 2008.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