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3 12월22일_ 복지재원 국채발행 검토 논란 2012. 12. 24. 유로존에 '빅엿' 먹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 S&P 독일·프랑스 양국 정상이 야심 차게 유럽 재정통합 구상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기다렸다는 듯 재를 뿌리고 나섰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나서라는 경고라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켜 위기를 불러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S&P는 5일(현지시간) 독·프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키프로스를 뺀 15개 국가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리며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유로존 핵심 6개 트리플A(AAA) 국가 중 재정위험도가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까지 강등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2011. 12. 7. 청와대 “감세 철회는 없다”…내 이럴 줄 알았지 연합뉴스가 8월17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는 없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을 강조한 것이 15일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감세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게 16일이었다. 청와대가 감세철회 논쟁의 물꼬를 원천봉쇄한게 17일이다. 이틀만에 논란은 완전히 진압됐다. 16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세입 측면에서의 세수확충 문제와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당.. 2011.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