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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2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인가 기술보안법인가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2008. 5. 1.
“‘황빠’ 뿌리는 과학기술만능주의” 김환석 교수 한국사회포럼서 주장…논란 일듯 “반미/친미, 반노/친노 등 이질적인 집단” 2006/3/2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은 친미/반미, 친노/반노, 반서울대, 불교 등 매우 이질적인 배경과 동기를 갖고 있으며 ‘황빠’ 현상의 근본원인인 과학기술만능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사회포럼의 한 행사로 24일 열리는 ‘한국 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사전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존 사회적 합의에 마침내 완전한 파산선고를 내린 혁명적 사건”이라며 “이제 과학기술사회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실천의 차이, 즉 ‘과학기술의 정.. 200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