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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2

[예산기사비평] 장하준 교수 "재정긴축, 지금은 아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 움직임은 적어도 내겐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제시한 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유효수요 창출’과도 맞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한 초기 대응과도 반대이다. 금융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건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재정적자 압박으로만 보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은 여전히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유럽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나오는걸까? 내 짧은 지식으로는 답이 안나오던 차에 장하준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칼럼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장하준 교수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GDP 1%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6월22일 비상예산안에서 이야.. 2010. 7. 4.
경기침체도 국방예산증가는 못 막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201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