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예산3 브라질 원주민권리 위해 댐건설 중단 판결, 부럽다...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까지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아마존강 대형 댐 건설 반대운동이 결국 결실을 거뒀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통신 등은 브라질 연방법원이 자연스런 강물 흐름을 방해하고 원주민 어업활동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sep/29/brazilian-judge-monte-bello-dam 브라질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벨로 몬테 댐이 완공되면 중국의 산샤(三峽) 댐과 브라질-파라과이 국경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댐이 돼 2015년부터 1만 1200.. 2011. 10. 5. 도로건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교통량 예측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자체 결론조차 무시하고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국토부 기관운영감사결과 “국토해양부가 2007년 19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각 도로별 목표연도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30% 이상 감소했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설계한 시설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행한 13개 사업은 예산규모만 2조 6938억원에 이른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1840억원에 이르는 금산IC~충북도계 사업은 목표연도(2026년)당초 하루 교통량이 3만대 이상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이보다 84.3%나 적은 4862대에 불과했다. 전곡~영중.. 2009. 4. 7.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은 어떤 관계일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2008.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