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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공동체 신뢰 높이는 긴급재난지원금, 더 활용했어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2021. 5. 16.
실효성 낮은 ‘백신휴가’마저 '돈 없다'며 손사래치는 정부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2021. 5. 14.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꿔 세율 올리자”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2021. 5. 4.
백신 접종은 재난관리행정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버스 여러대가 체육관 앞에 도착하자 조용하던 체육관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전북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에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했으니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곳 가운데 하나다. 백신접종센터에서 만난 박은순 남원시 건강생활과장은 “의료진 한 명이 대략 150명을 접종한다. 어제까진 하루 600명 가량 접종했는데 오늘부턴 정부 방침에 따라 800여명을 접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고려하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남원시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가 1만 5612명인데 현재 절반 가량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지팡.. 2021. 4. 30.
몰상식한, 하지만 완벽한 합법...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 예산 지원 동네 조기축구회나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십중팔구 예산낭비나 특혜지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친목모임이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법적으론 완벽하게 문제없다.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지방재정에 작지만 불길한 흙탕물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7일 ‘서울신문’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 경남, 강원 등 14개 지자체가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액은 약 1억 7078만원이었고 3월 말 현재 1억 3629만원(79.80%)를 이미 지출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과 강원이 각각 3000만원, 경남이 2600만원을 책정했다.. 2021. 4. 28.
허깨비와 숨바꼭질하기, 연금충당부채 유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정부는 국가회계 결산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랏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거나 국내총생산(GDP) 두 배를 초과했다느니 하며 재정건전성 논란이 폭발한다. 그 중심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액을 약 70년 이상 추정치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 발표로는 지난해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원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백척간두, 풍전등화, 국가파산 같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는 132조원이다. 일개 공기업이 1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니 언제 망할지 몰라 걱정된.. 2021. 4. 12.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2021. 1. 4.
갈림길 선 K방역, 커지는 민간병원 동원론 ‘K방역’이 갈림길에 섰다. 빠른 추적과 빠른 검사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데는 성과는 거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확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 3차 대유행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병상의 9.2%에 불과한 공공병상에게만 의존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로는 3차 대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90.8%를 보유한 민간병원에서 중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부터 정부가 민간병원을 징발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편차는 있지만 공통분모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걸맞는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 2020. 12. 18.
공공병상 비중 박근혜 때보다 더 줄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실린 병상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였다. 지난해 9.6%에 비해서도 0.4% 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병상은 지난해 64만 746개에서 올해 65만 5371개로 늘어났지만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되레 줄어들었다. 민간병상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병상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 공공병상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1200병상, 국군부산병원에서 230병상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공공병상은 1970년만..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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