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곤혹스러워한다. 오랫동안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도 적잖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35개 사업에 7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자생적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최소화하고 동기 부여에 역할을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원 대상은 공동체 발전 정도에 따라 ‘씨앗마을’,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 19:00

1000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원 6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64명, 반대 2명, 기권 3명을 기록했다.) 조례 자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제정됐지만 내용만 놓고 본다면 가장 내실있는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와 시의회, 풀뿌리 시민단체 등 3자가 3개월 가량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조례는 6월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적용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다음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할 계획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5. 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