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학자 눈에 비친 천안함 사건의 맥락(DW기사 원문)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6일 “에스컬레이션 문턱아래에서”라는 기사를 냈다. ( http://www.dw-world.de/dw/article/0,,5611290,00.html) 이 기사에서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쿠스 티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티텐은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

독일어 원문이라 번역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께서 번역본을 보내주셨다. 이해영 교수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미리 밝혀두는데 이 기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정세의 맥락을 짚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각설학,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이해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3월말 한국 전함이 북한해역에서 피격, 침몰된 뒤,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DW-World는 정치학자 마르쿠스 티텐과 함께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았다.

DW-World.de: 한국 함선 침몰에 북한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 북한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티텐: 이른바 국제조사단이란 것이 국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조사단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위원회이다. 이 말은 제시된 자료들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발표문을 읽다 보면, 북한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확실한 가라는 질문은 비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북한책임이 가장 그럴 듯한 설명이라는 것만이 타당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확정적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DW: 그러면 왜 조사단을 이렇게 취약하게(angreifbar) 꾸렸을까? 북한에 가까운 중국을 끌어 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티텐: 그 점에 대해서는 내 자신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 진정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DW: 한국측의 강경한 톤에 놀랐나?

티텐: 그렇진 않다. 이명박정부와 더불어 한국에는 보수민족적(nationalkonservative) 정부가 들어섰다.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 전임 대통령의 이른바 햇볕정책을 거의 지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매파적 태도는 이미 이 대통령의 속성이다. 그리고 한국에 곧 선거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의 당은 좀 조심스럽게 말해 ‘확고한’ 안보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인명손실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어뢰로 한국 전함을 격침한 다른 한편에 있는 도발자가 문제가 됨을 그럴 듯하게 만들면서, 당연히 이러한 안보정책을 당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재를 위해 중국방문에 이은 미국무장관의 방한은 칭찬할 만하다.

DW: 하지만 클린턴장관조차도 단호한 국제적 대응을 요구하지 않았나. 곧 어느 한편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티텐: 물론 클린턴장관은 누구도 한미동맹을 이간질 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이 지역에 미국에게는 두 개의 중요한 동맹이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결부된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통일적 태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DW: 그러면 다른 제3국이 분쟁당사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티텐: 한국, 미국 또는 중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안보정책이 정치화하는 것을 비켜갈 수 있다. 유럽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거기서 나토나 독일연방군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NGO를 통해서만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중국의 지원말고 다른 지원을 얼마 만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DW: 남북한 간의 이 상황이 군사적으로 에스컬레이션될 위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티텐: 아주 적다고 본다. 북한의 소위 도발행동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언제나 에크컬레이션 문턱하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양측 모두에게 너무 크다.

이상 진행에 토비아스 욀마이어.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