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전문2

‘관피아’를 위한 변명 (하): 공직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글은 '관피아'를 위한 변명(상): 철밥통이 잘못인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편집자)앞서 ‘철밥통’과 ‘관피아’로 대표할 수 있는 공직 개혁에 관한 상징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철밥통/관피아 담론은 공무원 신분 보장의 필요성을 애써 무시하는 정치적 담론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전문성과 소명의식, 무엇보다 부패방지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안된 근대적 관료제도다. 이는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가치다.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공격하기보다는 민간에서도 신분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800만에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200만인 나라에선 혁신도 없고 창조경제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다. 그런데 거꾸로 공직 사회를 ‘관피아’ ‘철밥통’이라고 자극적인 용어로 비난한.. 2014. 6. 16.
관료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부른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장만능주의 세계화에 맞춰 ‘국가주의’ 관료에서 ‘시장주의’ 관료로 변신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경제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력해지는 민주주의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전문가’인 국.. 200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