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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3

국책사업 둘러싼 갈등,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4대강 사업 등 갈등관리 분야 교과서가 될 만한 사례가 넘쳐난다.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막무가내’이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토론회는 갈등관리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갈등유발주체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일부 극렬 주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었다. ‘국민의 정부 불신과 지역갈등’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갈등의 근원에 ‘.. 2014. 7. 1.
서울시, 예산낭비 논란 전기차 사업 전면재검토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브라질 출장 도중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오는 10월 최종 수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기차 3만여대를 2014년까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13일에는 당초 목표에 한참 못미치는 1만여대를 도입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내놓았다. 거기다 박 시장이 수정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전기차 도입계획은 원점재검토 대상이 된 셈이다. 전기차 도입사업 원점 재검토.. 2012. 7. 23.
시민운동, 노동운동 연계 약화가 진보성 약화 부른다 [연결망분석] 쟁점 좇기 급급 중장기전략 대응 부족 본지, 창간 13주년 특별기획 ‘시민운동 연결망분석 노동운동과 연계 갈수록 약화, 진보성 퇴보 우려 2006/5/29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하다. 노동계와 연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쟁점을 좇아가는 경향이 강해지며 성명서·기자회견을 통한 활동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시민사회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의 도움을 얻어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2개월에 걸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연계활동을 분석했다. 공동연대체 결성, 집회, 시위, 토론회, 입법청원, 성명서, 기자회견 등 ..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