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자치부18

반쪽 대책에 그친 공공아이핀 종합대책 이달 초 공공아이이핀(I-PIN)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민관합동으로 사고 원인과 해법을 논의해온 행정자치부는 25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한 핵심은 프로그램 오류 수정, 시스템 보안 강화와 전면 재구축, 아이핀 사용처 축소, 부정발급·도용 근절, 아이핀 비밀번호 자주 변경하도록 권장, 보안전문가 확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자부가 밝힌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5월1일 기준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아이핀을 재발급받아야 하고,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하지만 대체.. 2015. 3. 26.
정책 리콜은 왜 이리도 어려운가 지난 3월16일 행정자치부가 민원24(minwon.go.kr)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강제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엑스라는 게 없는 맥에서도 xw_install_mac_universal_intel.pkg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민원24는 맥에서도 사파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액티브엑스를 안 쓰겠다며 말장난만 되풀이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로 악명이 높지만, 행자부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한 각종 플러그인 강제 설치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기자설명회에서 “내년부터는 민원24에서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보안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 2015. 3. 26.
근본대책은 쏙 빠진 공공아이핀 재발방지대책 김소라씨에게 공공 아이핀(I-PIN)이 해킹으로 뚫렸다는 게 갖는 의미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가입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평범한 아이 엄마인 김씨는 예전엔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이어지자 말 그대로 포기해 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스팸문자에 광고전화가 옵니다. 대통령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되는 나라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요.” 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핀을 탈퇴했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공공 아이핀이 해킹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핀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이핀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주민등록번.. 2015. 3. 10.
정보공개포털 개편했더니, 내 자료가 사라졌다? 정부가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을 개편하고 나서 “그동안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내역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파장이 확산되면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행자부에 따르면 약 400명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밤 늦게 복구를 완료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을 총괄하는 행자부로선 체면을 구기게 됐다. (피해사례 중 하나는 이 글을 쓰는 본인이다.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너무 화가 나서 행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까지 고민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상철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서울시에선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김상철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 2015. 3. 3.
지방정부3.0, 중앙정부0.3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2015. 1. 13.
내우외환 공직사회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그런 그조차도 “공무원을 도둑놈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지요. 이해충돌은 분명히 막아야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공무원을 마피아와 동일선에서 바라보는 ‘관피아’ 담론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제1항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역시 관피아 담론의 연장선에 있.. 2014. 12. 12.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자기들 예산규모도 모른다 새로 문을 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 기관은 자기가 일하게 될 기관의 전체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상태로 19일 출범식을 마쳤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심의를 받던 대상 기관이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세 기관의 예산안 규모만 해도 전체 정부 예산안 376조원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62조원이나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 2014. 11. 20.
국가안전처 신설은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부실한 세월호 참사 대응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한 대통령 박근혜가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고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국가안전처 방안은 과연 재난관리 대안이 될까? 박근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이날 박근혜 발언은 지난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 2014. 5. 2.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이자 220억원 낮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2008. 12.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