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18 한미FTA문건유출 정창수 전 보좌관 징역9개월 선고,법정구속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2008. 12. 19. 쇠고기파동, 통상절차법만 있었어도...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2008. 5. 26. 재미도 없는 저질코미디, 한미FTA 대충 만든 저질코미디 한미FTA가 1막을 끝내고 2막을 향해 그 웃기지도 않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올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재협상 요구를 엄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어차피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에 나설 겁니다. 재협상이 없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협상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 요구는 엄포이면서 동시에 엄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요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저와 전화인터뷰를 .. 2007. 5. 13. 한미FTA, '묻지마' 야만이 판친다 2일 노무현대통령이 FTA타결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FTA반대론자들과 만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려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반대론자들도 막연히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이 만났다는 반대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근거없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노 대통령은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반대론자 얘기를 듣기만 한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들구요. 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토론회를 개최해 한미FTA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훨씬 현실감이 있더군.. 2007. 4. 5. 탄핵에서 노무현 구한 '촛불' 이젠 노무현을 겨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줬던 ‘촛불’을 노무현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로 바꿔버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상타결이 전해진 직후인 2일 1시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고 무효화투쟁과 노무현 대통령 퇴진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범국본은 이를 위해 3일 10시 전문가토론회를 비롯해 7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끝까지 미국의 ‘시한연장’ 전술에 놀아나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한미FTA협상이 무효인 것은 바로 미국과 겉모습만 한국 관리인 우리 측 미국인들이 벌인 협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2007. 4. 2. 이해영 한신대 교수 "한미FTA로 사회갈등 커질 것"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2007. 4. 2. 방금 들은 분신 소식 3시57분 무렵 하얏트 호텔 앞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ㅠㅠ 2007. 4. 1. 10여년만에 등장한 "대통령 퇴진" 참 오랜만에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그것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기자회견장에. 3시50분에 종로경찰서를 나와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광화문 앞에서 차에서 내려 냅다 뛰었습니다. 경복궁역 앞에서 보니 경찰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밝히며 지나가려 하는데도 막무가내. 지휘관에게 한참을 따지고서야 길을 내주더이다. 기자회견장에 가니 50명이 약간 더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한시간 정도가 흐르자 2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시40분.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골목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 50분이 되자 곤봉을 앞줄에 있는 경찰들에게 옮겨주.. 2007. 3. 30. 국민 83% "한미FTA 다음 정권에 넘겨야"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며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6.8%, 반대가 44.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대목은 의미심장하.. 2007. 3.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