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2 현행 집시법보다도 후퇴한 민관공동개선안 (2006.6.8)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2007. 3. 30. 집회시위민관공동위원회 무늬만 거버넌스(2006.6.7)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2007. 3. 30. 이전 1 다음